책소개
"언론 소유와 시장 질서, 편집권 독립, 신문 판매와 공동 배달 등 우리나라 언론 산업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호주,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언론 정책을 통해 살펴보고, 유럽국가의 언론 시장 독과점 현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분석한 책.
또한 인터넷이 일상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 선두 국가인 미국과 자국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인터넷 관련 법제와 판결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각국의 상황과 실정을 반영하는 법조문을 함께 실었다.
'세계 언론 법제 동향'은 1995년 '세계 언론법' 상ㆍ하권을 간행한 이후 해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증보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 걸음 나아가 각국의 언론 관계 법률 동향에 대한 해설과 주요 법조문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정책 입안자는 물론, 입법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했다."
목차
"'세계 언론 법제 동향'을 내면서
제1장. 호주의 언론 기업 소유 집중과 규제 /유일상
1. 서론
2. 언론 기업 소유 규제 법규
3. 호주 경쟁과 소비자위원회(ACCC)의 위상
4. 방송법에 의한 미디어 교차 소유 금지
5. 미디어간 교차 소유 규정에 대한 논의
6. 공정거래법상의 인수 합병 규정
7. 미디어 관련 시장의 개념 정의
8. 결론
부록：공정거래법과 방송법의 주요 조항과 평석
제2장. 독일의 신문 관련 법규와 언론 정책 /심영섭
1. 서론
2. 언론 법규와 주신문법
3. 신문 지원 정책
4. 신문의 유통과 판매
5. 언론의 내적 자유와 편집 규약
6. 인터넷 및 뉴미디어 관련 법규
7.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오스트리아의 언론 법규와 신문 지원 정책 /심영섭
1. 오스트리아 언론의 특징
2. 오스트리아 신문과 신문 법규
3. 오스트리아의 매체법
4. 언론 소유와 시장 독점 규제
5. 신문 지원 정책
6. 결론
참고문헌
제4장. 노르웨이의 언론 소유 규제와 언론 지원 정책 /이원섭
1. 언론 시장 환경과 언론 관련 법제
2. 언론소유법 제정과 시장 개입
3. 언론 시장의 개입 조건과 평가 기준
4. 정보 제공 의무와 행정 절차
5. 신문 지원 제도와 정책
6. 결론
참고문헌
부록 1：언론소유법 전문
부록 2：일간 신문의 제작 보조에 관한 시행령 전문
제5장. 일본의 신문 재판매 제도 /한영학
1. 서론
2. 신문 재판 제도의 성립과 전개 과정
3. 신문 재판 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
4. 결론
제6장. 영국의 미디어 통합화와 언론 정책 /장일
1. 서론
2.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병목 현상
3. 기술적 병목 현상과 관련 업계의 영향
4. 통합 언론 규제 기구의 탄생
5. 표준화와 공공의 이익
6. 미디어 정책 변화와 오프컴의 탄생
참고문헌
제7장. 미국의 인터넷 관련 주요 법안과 판례 /심재훈
1. 서론
2. 사이버 스페이스상의 재판권
3. 사이버 스페이스상의 프라이버시권
4. 사이버스페이스 상의 전자상거래
제8장. 프랑스의 인터넷 관련 정책과 판례 /성욱제
1. 서론
2. 미국과 프랑스의 접근 방식의 차이
3. 프랑스의 인터넷 정책
4. 인터넷 관련 소송 유형과 판례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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