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사법 절차에서 기자의 특권을 인정한 미국의 취재보호법 적용 실태와 디지털 정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자유법의 개정 동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최근 우리나라 방송법과 동법 시행령 탄생을 계기로 언론사 소유와 경영, 외국 자본 참여, 방송사의 재원, 방송 광고와 수신료, 인터넷에 관한 규정을 주요 국가의 방송 관련법을 통해 살펴봤다. 또한 신문 개혁 차원에서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신문의 소유 구조, 편집권. 시장질서 정상화에 관한 해결 과제를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했다.
목차
"'세계 언론 법제 동향'을 내면서
제1장, 미국의 취재원보호법과 주요 판례
1. 서론
2. 취재 보호 법제 개황
3. 연방법에 의한 취재 활동의 보호
4. 주의 헌법과 보통법 및 주요 판례와 법원 규칙에 의한 취재원 보호
5. 실정법에 의한 취재 보호
(이하생략)
제2장. 독일의 연방 방송 협정과 방송 법규
1. 서론
2. 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판결
3. 연방 방송 관련 법규
4. 방송국가협정의 주요 조항
5.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자유 경쟁 시대의 프랑스 방송 법제
1. 방송 기업의 경제 활동
2. 방송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 관련 법
참고문헌
제4장. 영국의 방송 산업과 방송 법제
1. 미디어 소유
2. 방송위원회
3.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4.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
5. 방송사 재원의 종류
(이하생략)
제5장. 미국의 정보자유법 개정안
1. 미국 정보자유법 수정의 필요성
2. 정보자유법 예외 규정의 신설과 강화 움직임
3. 기타 부분의 현대화 작업
제6장. 한국의 신문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
1. 신문 개혁의 필요성
2. 신문 개혁의 과제
3. 맺음말
참고문헌
제7장. 각국의 언론 법제 단신
1. 독일
2. 미국
3. 영국
4. 이란
5. 중국
6. 캐나다
7.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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