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한국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의 정치경제학
- 저자
- 고경민
- 출판사
- 커뮤니케이션북스
- 출판일
- 2004-01-05
- 등록일
- 2018-08-1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7MB
- 공급사
- 웅진OPMS
- 지원기기
-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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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 과정은 국제 경쟁 압력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면서 국내 사업자의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 '선 국내 경쟁 후 국제 경쟁' 원칙에 따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경쟁을 도입한 것이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식이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 책의 기본 입장은 텔레커뮤니케이션 고유의 산업 특성 요인과 국제 시장 요인이 정책의 방향, 즉 자유화를 규정할 수는 있지만, 자유화의 목표,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성은 정책을 선택하고 집행하는 동태적인 국내 정치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기본 입장에서 이 책은 한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산업화 및 자유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저자소개
건국대학교 정치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정치학과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건국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연구원과 건국대학교 한국문제연구원 상임연구원, 해공(신익회)사상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정치대학 정치외교학과 강사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미국지방정치론」등이 있다.
목차
"
머리말
제1장.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
1. 서론
2. 한국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
3. 자유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책 변화
4.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의 결정 요인과 분석틀
제2장. 텔레커뮤니케이션 정부 독점(1885~1981)
1. 정부 독점의 기원(1885~1950년대)
2. 정부 독점 제도의 형성:「전기통신법」 제정(1961)
3. 독점적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 발전 전략(1960~1970년대)
4. 독점적 텔레커뮤니케이션 발전의 정치경제적 동학
제3장.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독점적' 경쟁:분할된 시장 독점(1982~1990)
1. 텔레커뮤니케이션 관리체제의 개혁
2. 독점적 경쟁 체제로의 전환
3. 텔레커뮤니케이션 체제 개혁의 내재적 동인
4. 텔레커뮤니케이션 체제 개혁의 정치경제적 동학
제4장.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과점 경쟁의 도입(1990~1994)
1.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 전략 선택
2. 자유화 전략 선택의 내재적 동인
3.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 개방 압력
4.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 전략 선택의 정치경제적 동학
제5장.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경쟁 체제의 확립(1994~1998)
1. 경쟁 체제 확립을 위한 구조조정
2. 세계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의 자유화
3. 한국 텔레커뮤니케이션 정책 목표의 변화
4. 텔레커뮤니케이션 경쟁 체제 확립의 정치경제적 동학
제6장. 요약 및 결론
1.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의 정치동학
2.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의 특성과 함의
3.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구조와 정책 전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