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가? - 판결로 본 3대 정치공작사건의 재조명
- 저자
- 정승윤
- 출판사
- 도서출판 시대정신
- 출판일
- 2007-10-22
- 등록일
- 2018-08-1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MB
- 공급사
- 웅진OPMS
- 지원기기
-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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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는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역사를 배운다. 과거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정치공작사건의 처리 과정을 살펴본 이유도 대한민국에서 정치공작사건을 몰아내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치공작사건의 폐해를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미래의 우리 후손들도 알면 언젠가 정치공작이 사라질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저자소개
서울대 법과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서울남부, 광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생활을 하였다. 현재는 부산대학교 법대 교수 이다.
목차
"- 서문
1. 2002년 대통령선거와 3대 정치공작사건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공작정치
2002년 대통령선거를 강타한 정치공작사건
2. 설훈 의원 폭로 사건 / 20만 달러 수수사건
사건 내용
수사와 기소
형사 재판
민사 재판
재판 이후
3. 김대업 폭로 사건 / 병풍사건
사건 내용
수사와 기소
형사 재판
민사 재판
재판 이후
4. 이교식·김선용 폭로사건 / 기양건설 비자금 수수사건
사건 내용
수사와 기소
형사 재판
민사 재판
재판 이후
5. 정치공작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흑색선전의 특징
사후 처리 개선 방안
사전 차단 방안 모색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