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대통령후보 TV토론의 법적ㆍ 제도적 쟁점과 개선방안

대통령후보 TV토론의 법적ㆍ 제도적 쟁점과 개선방안

저자
송종길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일
2003-09-19
등록일
2018-08-13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9MB
공급사
웅진OPMS
지원기기
PC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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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합리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공직선거 TV토론과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문제점들과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데, 먼저, TV토론이 선거제도의 하나로 제도화되는데 필요한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이다. 또한 미시적인 관점에서 대통령 TV토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토론주최 방식, 토론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정치권, 방송사,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YMCA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5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1997년에 제기되었던 법적ㆍ제도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다시 5년 후인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 요구들이 제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책살펴보기를 클릭하시면 본문의 첫장부터 20페이지까지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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