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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998년 IMF라는 경제한파와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한국 영상문화에 대한 전체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문화정체성의 확보라는 두 가지 특성이 바로 영상영역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일본 영상문화 개방과 영상관련법 개정은 한국 영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규정된다. 자율·육성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기본 토대 위에서 보편 타당성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영상정책 사상 및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영상'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영상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면에서 영상물의 통제와 심의제도를 고찰한다. 특히 '심의'를 통제, 검열, 산업, 인권, 보호, 육성 등 다원적 가치를 지닌 개념이자 곧 정책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룬다. 과거 영상 검열의 문제점과 논의를 비판·정리하고, 새로운 영상심의의 사상적 기초와 목표를 세울 뿐 아니라 영상을 극장 영화로만 이해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TV영상, 독립영상, 다큐멘터리 영상 등 다양한 장르로 그 의미를 확장한다."

저자소개

언론학 박사를 취득한 후 경력 기자로 중앙일보에 입사, 편집국 발전방안과 사대 대학 등을 연구 · 개발하는 기획위원을 동시에 맡고 있으며, '한국신문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재단)의 책임연구위원으로서 연구 분야를 총괄하는 연구팀장을 담당하였고, 미국 조지타운(Georgrtown)대 방문교수와 중앙대학교 언론대학원 객원교수를 역임했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독일 본(Born)대학에서 언론학, 정치학, 사회학을 수학하면서 온론학 박사를 취득했다. 독일 카셀대 박사 후(Post-Doc.) 과정을 거쳤다.

"머리글
제1장　영상커뮤니케이션 자유와 통제의 변증법
1. 영상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영역
2. 인간의 기본권과 영상커뮤니케이션의 자유
3. 영상 자유와 책임의 변증법
제2장　영상심의 이론과 규제 법규
1. 영상통제 및 심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
2. 영상물 통제와 심의의 역사
3. 영상물 규제 및 심의 법규
제3장　외국의 영상 심의제도
1. 미국
2. 프랑스
3. 호주
4. 일본
5. 독일
6. 종합 및 각 국별 비교
제4장　한국의 영상심의 제도
1. 전환기의 영상 심의제도
2. 사전검열에 대한 기존시각과 헌법재판소 판례
3. 언론ㆍ예술의 자유와 음란물 규제
제5장　21세기 영상심의 정책 방향
1. 새로운 영상심의 제도의 방향
2. 새로운 영상 심의제도의 다가치성
3. 21세기 한국 영상정책
참고문헌
부록 1. 헌법재판소 1996년 10월 4일자 결정 93헌가13, 91헌바10(병합)
부록 2. 영화진흥법개정법률안(실무시안)
부록 3. 공연법개정법률안(실무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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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