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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인은 오랜 군사정권 하에서 병영국가(garrison state)의 심리상태를 갖게되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정보는 국가에 의해 무차별로 수집되고 이용되었다. 그 결과 '문명국가의 가장 포괄적인 권리'라고 지적되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뿌리를 내릴 수 없었다. 그것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성장하기 힘든 인간의 권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프라이버시권이란 혼자 사생활을 즐길 권리다. 오늘날 이 권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받는다. 전통적인 언론기관에 의한 침해, 폭로, 그리고 정보사회의 새로운 상황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그것이다.
이 책은 미국에서 개인과 언론기관과의 대립을 통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제시한다. 저자는 다양한 판례와 성실한 법률적 설명을 통하여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는가를 예시한다.
한국 사회에서 드물게 만나게 되는 이 성실한 저작물을 통하여 독자들은 병영국가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정보사회라는 물질적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개인성을 어떻게 지키고 확장시켜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56). 동대학원에서 법학석사(1960) 및 박사학위(1979) 수령.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대학원장 역임. Harvard Law School에서 공법연구(1973 및 1980). 일본 북구주대학 객원교수(1996). 저서 및 논문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권리」(1979), 「행정법강의(I)」(1989), 「동서속담사전」(1989), 「민주적 교양」(1994)이 있음.

"서문

제1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성립과 발전
제1절  Common law의 전통과 Warren·Brandeis의 논문
제2절  판례 및 입법에 의한 승인

제2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
제1절  프라이버시의 기능
제2절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개념

제3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분류와 내용
제1절  불법행 위법상의 프라이버시의 분류
제2절  헌법상 프라이버시의 권리의 분류

제4장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제1절  서설
제2절  프라이버시의 권리와 알 권리의 이율배반성
제3절  두 권리의 형량기준

제5장  기자의 증언거부권
제1절  서론
제2절  국민의 증언의무와 기자의 증언거부권
제3절  기자의 증언거부권의 근거

제6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의 위기
제1절  정보화사회
제2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의 실태
제3절  표준통일식별표(Standard Universal Identifier)

제7장  프라이버시 보호립법
제1절  정보공개법
제2절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Priacy Act of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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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