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인터넷 자율규제에 관한 최초의 연구서!
2001년 9월 1일 출범한 인터넷자율규제포럼(Internet Self-Regulation Forum)은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에서의 자율규제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다. 인터넷자율규제포럼의 애칭이자 도메인 이름이기도 한 R3NET(www.r3net.org)는 1996년 영국에서 발표된 것으로서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려 시도했던 R3 Safety-Net Proposal의 정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R3NET은 자율규제의 구체적인 구현원리인 책임(responsibility), 등급분류(rating), 이용자 불만처리시스템(reporting)의 머리글자를 따온 말이다.
이 책은 저자들이 인터넷자율규제포럼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수행해온 연구활동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국내에서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된 최초의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의 내용은 단순히 이론정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현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어 현실성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활동가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황성기 : 현재 한림대학교 법학부 교수 및 인터넷자율규제포럼(R3net) 법률담당 운영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주요 논문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2000),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2000),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연구”(2002) 외 다수
김지연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및 인터넷자율규제포럼 운영위원이다. 고려대학교 인문대학을 졸업하였고 숭실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최승훈 :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및 인터넷자율규제포럼 운영위원이다. 부산대학교 인문대학을 졸업했으며 부산대학교 인문학석사학위를 받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용지원부장이다.
황승흠 :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인터넷자율규제포럼(R3net) 대표,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Board Member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버클리캠퍼스 법과대학 Research Fellow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장
주요 논문
“인터넷과 기본권”(1999), “인터넷내용규제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01), “전자정부의 법과 국가”(2001) 외 다수"
목차
"머리말
제1장 인터넷자율규제 시스템의 개념과 구성
1. 서론
2. 자율규제에 대한 접근
3. 자율규제의 전제조건들
4. 자율규제를 구현하는 장치들
제2장 인터넷사업자의 책임과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
1. 인터넷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2. 행동강령(codes of conduct)에 의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제3장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
1. 개요
2.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의 정의
3.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 구성
4. 라벨링/필터링 기법
5.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의 종류
6.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의 구성 비교
제4장 인터넷 핫라인
1. 인터넷 자율규제와 핫라인
2. 불법 콘텐츠의 처리와 인터넷 핫라인
3. 자율규제의 가능성과 실효성 : IWF의 사례
4. 인터넷 핫라인과 관련된 국내의 움직임들
제5장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모델
1. 인터넷사업자의 자율심의모델
2. 인터넷 자율규제 실행방안
제6장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을 위한 제안
1. 인터넷에서의 자율규제의 필요성
2.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시스템의 기본방향
부록 1 R3 SafeNet Proposal
부록 2 인터넷자율규제를 위한 유럽이사회 권고안
부록 3 베텔스만재단의 자율규제 메모랜덤
부록 4 행동강령모델
부록 5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 등급기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