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전면 개정된 새방송법 발효 5년, 방송 종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수상기 보유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수를 넘어선 지 오래다. 유료 방송인 케이블 TV 가입자 1000만 명 이상의 시대에, 이제 방송은 국민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더군다나 디지털 컨버전스 유비쿼터스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이제 시청자들은 아는 만큼 보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방송은 '시청자가 아는 만큼 발전'한다. 방송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방송의 주인이 시청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존재는 쉽게 잊혀질 수 있다. 이 책은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는 방송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방송법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제1편. 서론
01 방송법의 의의와 역사
1. 방송법의 의의
2. 우리나라 방송과 방송관계법의 역사
02 방송관계법의 개정경과와 주요내용
1. 방송관계법의 개정경과
2. 방송법의 주요 개정내용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주요 개정내용
제2편. 본론
01 방송법 총설
1. 방송법의 목적(근본 규범)
2. 방송법의 구성
02 방송사업자 개괄
1. 지상파방송사업자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
3.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5. 방송관련사업자
03 방송사업 소유제한 및 시장개방
1. 소유제한
2. 방송시장개방
3. 방송법상 소유제한 제도상의 특칙
04 방송정책 · 행정주무기관
1. 방송주무기관의 형태
2. 방송위원회
05 공영방송의 운영
1. 공영방송의 의의
2. 한국방송공사(KBS)
3.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MBC)
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06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 편성규제 제도의 의의
2. 편성규제 제도의 내용
3. 다채널방송의 방송서비스 운영
4.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5. 재난방송
6. 재송신
7. 방송사업운영
07 시청자 주권
1. 시청자의 지위
2.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기구 및 제도
3. 시청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4.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 접근 지원
08 자료제출과 시정명령제도
1. 자료제출
2. 시정명령
09 제재조치 등과 청문(준사법적 직무)
1. 제재조치 등
2. 청문
1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행정쟁송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3편. 현행 방송법제의 공과와 향후 과제들
01 현행 방송법제의 공과
1. 방송의 공익성 구현
2. 산업으로서의 방송
3. 현행 방송법제의 한계
02 디지털기술발전과 방송
1. 디지털화와 방송통신융합
2. 방송통신융합과 콘텐츠
03 방송통신구조개편방향에 관한 제언
1. 디지털미디어시대 정책 · 규제시스템의 형태 등
2. 디지털미디어시대 정책 · 규제시스템의 목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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