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방송의 공익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중요시되고 있다.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매체가 다양해지고 채널이 급증하면서 방송부문에서 자원의 흐름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방송사업자수는 10년 전의 30여 개에서 이제는 1000개가 넘는다. 사업자별로 규모가 다르고, 수직적 수평적 결합으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교섭력의 차이도 크다. 이에 따라 방송부문에서 불공정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졌고, 공정경쟁 질서의 확립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방송부문의 공정정책을 분석하였고, 한국의 방송관련 불공정경쟁 사건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방송부문에서 해결해야 할 공정 경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저자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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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I. 방송산업과 공정경쟁
1. 방송환경의 변화와 공정경쟁
2. 유료방송환경의 변화와 경쟁 이슈
1) 콘텐츠
2) 프로그램 편성(프로그램을 채널로 패키지)
3) 채널 번들링
4) 전송
5) 조건부 접속
6) 수신장치
7) 수입 관리
8) 소결
II. 유럽의 방송산업에서 공정경쟁 정책
1. 유럽연합
1) 유럽연합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
2) 미디어 정책과 경쟁법
3)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이슈
4) 경쟁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영국
1) BSkyB의 불공정 행위에 관한 문제
2) 번들링：Oftel 연구
III. 미국 방송산업의 공정경쟁 정책
1. 미국의 방송 정책 및 관련법 체계
1) 방송 정책의 기본 원칙
2) 공정경쟁 관련법 체계
3) 공정경쟁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관
2.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공정경쟁정책 관련 이슈
1) 과점/복점
2) 수평적 집중
3) 수직적 결합
4) 프로그램 접근
5) 규제의 균형
6) 보편적 접근
3. 주요 공정경쟁정책 관련 규칙
1) 수평적 결합 규제
2) 수직적 결합 규제
3) 교차 소유권 규제
4) 행위적 규제
IV. 한국의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정책
1. 한국의 독점규제제도
2. 방송산업에서의 공정경쟁 제도
3.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분석
2) 방송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4. 공정경쟁 정책의 현안
1) 지상파 방송사의 시장 지배력
2) 유료방송시장
3) 종합유선방송사와 중계유선방송사의 통합 정책
V. 방송산업에서 공정경쟁 정책의 방향
1. 요약
2. 제언
3. 방향
참고문헌
부록 1. EU 집행위원회의 미디어 기업의 합병에 관한 판결문 요약
부록 2. 스포츠와 경쟁：스포츠 이벤트의 중계권
부록 3. 미국 방송산업에서 공정경쟁에 관한 FCC/FTC의 결정 및 법원 판례
부록 4. 대만 케이블 TV에서 SO와 PP간의 불공정 경쟁과 해법
부록 5.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송부문에 대해 내린 심결례(1980년 이후)
부록 6.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송사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