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번 호는 방송 개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적인 쟁점과 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했고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인터넷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를 총 정리했다. 이 자료집에 수록된 법조문은 각국의 독특한 표현 양식을 살리면서도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 맞게 재구성했다.

저자소개

목차

"'세계 언론 법제 동향'을 내면서  
 
제1장. 한국의 방송법 개혁 과제와 개정 제안  
1. 방송법 변천 과정과 그 성격  
2. 방송 관련 법의 개혁 과제  
3. 맺음말  
참고 문헌  
 
제2장. 한국의 인터넷 관련 법적 규제와 한계  
1. 서론  
2.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헌법적 논의  
3. 내용규제와 내용등급제  
4.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5. 정보망법 개정안상의 인터넷내용등급제  
6. 결론  
 
제3장. 미국의 인터넷 관련 주요 법안과 판례  
1. 서론  
2. 인터넷 규제 목적과 규제 분야  
3. 인터넷 관련 법적 문제 발생의 역사적 고찰  
4. 인터넷 관련 분야별 쟁점 사례  
 
제4장. 프랑스의 인터넷 관련 법제  
1. 서론  
2. 텔레커뮤니케이션 법과 인터넷  
3. 사법 및 공공법 영역에서의 인터넷  
4. 상법의 영역에서의 인터넷  
5. 결론  
 
제5장. 영국의 인터넷 시대 개인의 자유  
1. 개인의 자유와 사회통제  
2. 제3세대 CCTV의 등장  
3. 인터넷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의 통제  
4. 주요 국가의 인터넷 규제 상황  
5. 언론의 자유와 익명성  
6. 인터넷 검열의 강화  
 
제6장. 독일의 방송자본집중에 관한 규제 법규  
1. 서론  
2. 방송자본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법  
3. 방송분야 자본집중 감독  
4. 방송분야 자본집중통제 사례  
5. 결론  
참고 문헌  
 
제7장.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  
1. 서론  
2. 통신방수법  
3. 개인정보 보호법제화 논의  
4. 인권침해에 대한 각계의 반응  
5. 결론  
 
제8장. 각국의 언론법제 단신  
1. 미국  
2. 싱가포르  
3. 영국  
4. 인도  
5. 일본  
6. 중국  
7. 캐나다  
8. 프랑스  
9.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