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언론자유라는 기쁨을 만끽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 언론의 신뢰성 저하로 인한 책임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설상가상으로 언론 관련 소송의 양적인 증가는 물심양면으로 언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정치인이나 관료 등 소위 공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언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일반대중까지도 자신들의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경향이 많아졌다. 특히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일반대중의 법 인식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가 점점 발달하면서 피해유형과 침해형태도 광범위해져 우리 언론의 취재ㆍ보도에 따른 위험부담은 한층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서는 우리 사회에 거의 무차별적으로 일고 있는 언론 관련 소송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원인을 추적하고자 했다. 소송이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도부터 2000년까지 언론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모두 수집하였다. 특히 판결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사소송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저자소개

목차

"연구서를 내면서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문제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코딩분석 내용과 방법  
 
제2장. 외국의 인격권 침해 판례 및 기존연구 분석  
1. 명예훼손  
2. 프라이버시 침해  
 
제3장. 언론 관련 민사소송 판례연구  
－취재ㆍ보도의 법적 한계  
1. 서론  
2. 분석대상 및 방법  
3. 판결문 분석 선행연구  
4. 분석유목  
5. 분석내용  
 
제4장. 판례로 살펴본 언론의 소송대처 전략 / 박형상  
1. 서론  
2. 접근방법 및 범위(침해유형론)  
3. 구체적인 대비책  
4. 결론  
 
제5장. 언론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입장 및 판결경향  
/ 이광범  
1. 언론매체와 언론소송  
2. 언론소송의 특성  
3. 언론과 사법의 관계  
4. 언론소송의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특색  
5. 언론소송 피해법익과 구제수단 등에 관한  
법원의 최근 동향  
 
제6장. 언론 관련 소송의 법원판결 경향과 발생원인 분석  
1. 우리나라 언론의 신뢰성 문제  
2. 언론 관련 소송의 판결경향  
3. 현재 진행중인 언론 관련 소송  
4. 언론 관련 소송의 형태와 증가원인  
5. 언론 관련 소송의 불법행위 원인  
6. 최근 언론 관련 소송의 판결원칙  
7. 수사검사에 의한 소송증가  
8. 언론 관련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과 판결액  
9. 언론 관련 소송의 대처방안  
 
제7장. 결론  
1. 요약  
2. 법원판례 미리 알고 기사 쓰기  
－언론소송관련 핵심 50가지 주의사항  
3. 언론 관련 소송의 대처방안과 법원판결의 문제 및  
그 개선방향  
 
참고문헌  
 
참조판례  
 
부록 1.  
우리나라 언론 관련 판례 내용분석 코딩지(민사 판결)  
부록 2.  
우리나라 언론 관련 판례 내용분석 코딩지(형사 판결)  
부록 3.  
우리나라 언론 관련 판례 내용분석 코딩지  
(헌법재판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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